대구참여연대, 대구시 감사관·옴부즈만 제도개혁 토론회 개최

【대구=뉴시스】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가 21일 오후 대구경북연구원에서 개최한 ‘대구시 감사 및 옴부즈만 제도개혁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9.06.21.(사진=대구찬여연대 제공) [e-mail]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정책을 개발·제안하고 제도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 발족한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가 21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대구시 감사 및 옴부즈만 제도개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좋은정책네트워크는 대구시 공무원 등 공직비리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현행 대구시 감사제도와 옴부즈만 제도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

좋은정책네트워크는 대구시장이 임명하는 감사관의 경우 독립성이 부족하고 감사 및 조치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개선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옴부즈만제도 역시 복지시설 비리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복지 분야에 복지 옴부즈만과 인권 옴부즈만을 개방형 직위로 임명했지만 대구시 감사관실 산하 독임제로 운영되고 있어 한계가 크고 행정 분야에서는 아예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다.

좋은정책네트워크는 이번 토론을 통해 감사 및 옴부즈만 기구가 시장으로부터 독립되고 위원회 형태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민주적으로 운영할 제도개혁 정책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진행을 맡고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이 발제를 맡아 서울시 합의제 시민옴부즈만위원회 운영상황 및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이어 김혜정 대구시의회 부의장, 최해운 대구시 재무감사팀장, 이명주 대구시 인권옴부즈만, 안성조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구인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변호사가 토론에 나섰다.

좋은정책네트워크 관계자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대구시의 감사 및 옴부즈만 제도의 개혁을 위한 좋은 정책방안이 토론이 됐으며 관련조례 제·개정 시민청원 등 제도개혁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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