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창출 직접지원, '영세·업력 6~10년' 기업에 효과적"

중소기업연구원 조사결과 업력 6~10년 이하 규모 기업에 대한 고용창출 정부 직접지원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중기연, 2015~2017년 정부 中企 고용지원 효과 분석
"고기술·전문직엔 제한적 효과…장기 고용창출책 필요"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고용창출에 긍정적 효과를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한 직접지원은 영세 중소기업일수록 효과가 컸다.

또 업력이 6~10년 사이인 기업에게서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업종·업력·기업규모 등에 따라 직접지원 효과 및 지속성에 차이가 컸다.

이 때문에 정책설계를 보다 세밀하게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이 24일 발표한 '중소기업 고용창출의 지원 효과 분석 및 시사점' 연구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중소기업에 고용창출 직접 지원한 해는 고용이 평균 2.3% 증가했다.

중소기업 고용창출 지원효과는 그 해에 가장 컸지만 지원 이후 Δ1년후 1.2% Δ2년후 0.8% 상승 등 2년간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다.

정부의 고용창출 지원은 고기술산업보다 중·저기술 산업에서 더 큰 효과가 나타났다.

중·저기술 산업의 경우 지원을 받은 해에 고용이 2.2% 증가했다. 이어 1년 후 1.3%, 2년 후 0.9%씩 고용이 늘어나 지원 효과가 지속됐다.

반면 고기술산업의 경우 지원 받은 해에 고용이 1.9% 증가했지만 이듬해부터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했다.

중기연은 "상대적으로 전문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고기술산업에서는 중소기업 직접적인 인력지원이 단기적인 고용창출에 집중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고기술산업 고용 창출에 대한 지원 효과의 지속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업력별 분석결과 6~10년 이하 규모의 기업에서 고용 창출 관련 정부 직접지원 효과가 가장 컸고, 업력 16년 이상인 기업에서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규모별로 살펴보면 10억 미만의 규모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에서 고용창출의 직접 지원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10억~50억 미만 기업에서 지원 당해연도 3.2%, 1년후 2.7%, 2년후 2.3% 고용이 늘어 가장 효과가 좋았다. 매출액 300억 이상 규모 기업은 당해연도 고용은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2년 후에는 오히려 고용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중기연은 "매출액 300억 이상 큰 규모의 기업은 정부 지원으로 당해연도 증가된 고용이 2년 후 시점과 비교할때 유지할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중기연은 이같은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고용 창출 관련 직접지원의 효과와 그 지속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기업 규모나 고-중·저 기술산업 등에 따른 정밀한 정책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기연은 "중소기업에게 고용 창출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인력난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전문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고기술산업에서는 단기적 고용창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고기술산업 고용 창출에 대한 지원 효과 지속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