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 극적 합의…80일 파행 끝나(종합)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합의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6.24. [e-mail]

【서울=뉴시스】김형섭 한주홍 기자 = 여야 교섭단체 3당이 24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던 지난 4월5일 이후 80일 만에 국회 파행 사태도 해소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비롯한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와 '합의 처리' 약속, 경제청문회 또는 경제원탁회의 개최, 재해 추경과 비재해 추경의 분리 등 국회 정상화 협상의 핵심 쟁점들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우선 이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에 앞서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 국회가 파행 사태를 반복한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한국당이 요구했던 패스트트랙 사과와 관련한 포괄적 유감표명을 했다.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처리 요구와 관련해서는 3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문 의장이 경제청문회의 중재안으로 내놓았던 경제원탁토론회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한다.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해 정한다"고 했다.

이날 총리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추경과 관련해서는 "제369회 임시회(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한다"고 합의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6월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했으며 지난해 10월 구성에 합의했던 '인사청문제도 개선소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소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2019년도 정기국회 전까지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의문에 담았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30일 간의 회기로 시작된 6월 임시국회와 관련한 의사일정도 합의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2019.06.24. [e-mail]

합의안에 따르면 이날 총리의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에 이어 28일 국회 운영위원장 등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개최된다. 예결위원장 선출을 계기로 같은 날부터 예결위의 추경 심사도 시작된다.

다음 달 1~3일에는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8~10일에는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이어 7월11일과 17일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과 각종 민생·경제 법안들을 처리키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면 한국당 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를 재개한다는 정신으로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며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비롯해 구성원 모두가 국회가 다시 정상화되는 만큼 전력을 다해 민생을 보살피고 법과 예산을 챙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패스트트랙 유감 표명과 합의 처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이 원내대표의 결단에 감사드리고 이제 국회로 돌아가서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선언했다.

그는 "날치기 선거법과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인해 시작된 헌법수호 투쟁이 오늘의 합의를 통해서 이제 합의의 정치로 복원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가 적대의 정치였다면 이제 공존의 정치를 시작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동안 강행의 정치였다면 합의의 정치 시작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정상화 협상의 중재역을 해 온 오 원내대표는 "오랜 시간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장기 파행된 데 대해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오늘 어렵사리 교섭단체 간 합의를 이룬 만큼 이제 국회가 민생 현안을 챙기고 여러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서 제대로 된 국회의 역할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3당은 이날 오후 각 당 의원총회를 통해 이같은 합의문을 추인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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