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공채, 2022년부터 '사회·과학·수학' 과목 폐지

고졸자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2013년 도입한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 선택과목이 7년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 고졸자 유입 효과도 적은데다 고교 과목만 골라 선택해 합격하는 신규 공무원 비율도 높아 행정서비스 품질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9급 공채의 모든 행정직군 시험 선택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없애고 직렬·직류별 전문과목을 필수화 하는 내용이 골자다. 행정, 세무, 관세, 검찰 등 행정직군 23개 직류에 적용되며 수험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은 총 5과목이다. 기본소양을 평가하는 필수과목 3개(국어·영어·한국사)와 전문지식을 평가하는 선택과목 2개로 구성돼있다. 선택과목은 총 5~6개 과목 중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일반행정은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세무직은 세법개론·회계학·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중 2과목을 선택하는 식이다. 이중 사회·과학·수학 3개 과목이 교고 과목이다.

고졸자의 공직 유입을 확대를 위해 2013년 도입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인사처의 판단이다. 실제 제도 도입 이후 18~19세 9급 공채 응시인원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합격률은 큰 변화가 없었다. 2012년 응시자는 1083명이었는데 제도 시행 첫해는 2013년에는 3261명, 2016년 4120명까지 늘었고 올해는 2392명이다. 최종합격자 수는 2015년~2018년 동안 매년 6명, 3명, 3명, 10명에 불과하다. 1%도 안 되는 합격률이다.

반면 고교과목만 선택해 합격하는 사례는 되레 많아져 행정서비스 품질이 저하된다는 우려도 한몫했다. 대학재학생이나 졸업생이 수험기간 단축을 위해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세무직 9급 공채 합격자 중 전문과목을 하나도 택하지 않은 비율이 65.5%에 달했다.

기본적인 법 용어를 몰라서 민원전화를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인사혁신처가 올해 9급 공채시험 응시자 7202명과 일반인 38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수험생 73%, 일반인 77.6%개 고교과목 선택제 폐지에 찬성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근무하는 9급 공무원에게 전문성과 현장 적용 능력은 필수적”이라 “채용 시 업무와 직결되는 전문과목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