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획일적 장애등급제 폐지... 맞춤형 서비스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의 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일상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우리는 그 누구이든 공동체 안에서 자기 역할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할 때 우리 사회는 분명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며 "정부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장애인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등급제 폐지 배경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는 장애인의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장애인마다 장애의 특성과 가구 환경이 다르고, 각자 필요한 서비스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등급제를 시행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개개인에 필요한 맞춤형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체계의 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활동지원 서비스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에서부터 시작하여 2022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연금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맞춤형 지원'을 위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보완책 마련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단숨에 제도를 개선하기란 쉽지가 않다"며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실행하면서 활동지원 서비스가 오히려 축소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다. 적극적인 보완조치를 마련하여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장애등급제가 폐지될 때까지 장애인단체들과 민관협의체, 정부 부처의 노력이 있었다"며 "장애인 인권을 위해 헌신해오신 장애인들과 가족들, 함께 해주신 국민들이 큰 역할을 해주셨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또 "우리의 마을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감동을 주며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내달 1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기존에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중증의 1급부터 경증의 6급으로 분류, 장애인 복지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확대하는데 기여했지만 장애등급이라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