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기관차 미세먼지 주범 낙인 안돼.. 종합대책 마련돼야"

"내연기관차 뿐 아니라 전기·수소차도 전기와 수소 생산, 배터리 제작 등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내연기관차만 미세먼지 주범인냥 차종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모든 차종에 오염물질 저감 기술이 구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미세먼지의 현실적 해법, 내연기관차 퇴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자동차 미세먼지 대책의 환경개선 효과 및 연관 산업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를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회·언론·학계·전문기관 등이 모여 의견을 나눴다.

홍 위원장은 "현재 미세먼지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산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상태에서 무공해차 의무판매제, 내연기관 퇴출 등등이 논의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정확한 원인 규명 및 효과 검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미세먼지 대책이란 명목으로 내연기관차의 수명을 인위적으로 재단하려 한다면, 지금 위기에 몰린 원전산업과 같이 자동차 산업 역시 붕괴되고 연관 산업의 기업들은 도산하고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토론회에서 첫번째 발제에 나선 한국과학기술원 배충식 교수는 자동차가 미세먼지에 8.8% 수준으로 기여한다고는 하지만 미세먼지 배출 산정 시 기준이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미세먼지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경유차는 대체 대상이 맞으나 신규 경유차는 기술개발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며 "내연기관차에 기반한 산업구조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도입하는 식으로 정책 수립과 실행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 조철 본부장은 친환경차 보급이 목적이 아니라 친환경이 목적이라면 배기가스 규제 정도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조 본부장은 "세계 주요 기관의 전망에서 2030년에도 내연기관차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내연기관차 완전 퇴출 등의 극단적 정책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부정적"이라면서 "친환경자동차 정책 방향은 산업 규제가 아닌 배기가스 규제와 기업평균 온실가스 규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민경덕 교수는 "경유차 제로화 선언은 세계 최초로 정부가 특정한 동력원에 대해 낙인을 찍는 것"이라면서 "내연기관차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함께 미래형 자동차인 전기차, 수소차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기적인 기술지원 등의 투 트랙(Two-track) 전략 또는 균형 잡힌 정부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국장)은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이 8850여개 자동차 부품업체, 39만명 직접 근로자에게 패배의식을 부여할 우려가 있다"면서 "글로벌 산업 전망에 따른 친환경차 보급 뿐만 아니라 전통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 등 균형적 정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