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 장애인등급제 폐지...강원도 수요자 중심 지원 전환

【춘천=서정욱 기자】강원도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0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추진은 지난 1998년 의학적 심사에 기반하여 1~6급의 장애등급제가 도입된 이래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이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어 왔고, 이런 방식은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31년 만에 장애인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고 밝혔다.

이에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으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의 3개축으로 구성된다.

먼저, 장애인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을 위해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종전의 1~6급의 장애등급은 없어지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된다.

또, 장애인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빠짐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를 위해 장애인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올해 수립하고 있는 ‘제2기 강원도장애인복지발전계획(’20~’24)‘에 장애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e-mail]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