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3일부터 총파업..."급식대란 불가피할 듯 "

학교 급식조리원과 돌봄전담사 등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이달 3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간다.

임금 인상률을 두고 교육 당국과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데다 올해는 민주노총 공공부문 조합원들이 사상 첫 연대파업을 조직해 총파업이 취소될 가능성은 낮다. 아울러 파업 기간 동안 전국 초·중·고교 급식조리원과 돌봄전담사의 부재에 따른 학교 내 '급식 대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전체 조합원의 절반 이상인 5만명이 총파업에 참여한다고 선언했다.

학비연대는 이번 총파업을 통해 △2019년 임금교섭 승리 △공정임금제 실현 △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학비연대 조합원들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파업으로 내모는 건 정부와 교육당국"이라며 "상향평준화를 요구하는 우리에게 하향평준화를 요구하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학비연대는 지난달 27일까지 교육 당국과 임금인상안 등을 두고 실무교섭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당국이 학비연대가 제시한 교섭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시간끌기식 교섭 회피와 불성실한 교섭에 임해 파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장은 "아이들을 볼모로 '나 잘살자'고 파업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9차례 교섭을 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 교육감은 실무자에 책임을 떠넘기고 실무자는 권한이 없다고 한다. 또 교섭할 때마다 교섭대상자를 바꿔 현안 파악하기에 바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학비연대는 또 당국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으나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으며 공약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결국 역사상 최장 기간 총파업을 앞두고도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고, 파업 전 교섭에도 교육부는 파업대응에 바쁘다는 핑계로 교섭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비연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평균 64%에 그쳐, 이를 80% 수준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 직종의 기본급을 6.24%로 인상하고 근속수당과 복리후생비 부문에서도 정규직과 차별을 해소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기본급 1.8% 인상 외 임금 인상 요구를 전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학비연대는 "기본급 1.8% 인상은 공무원 평균임금인상률로 해마다 교섭없이도 적용되던 내용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겨우 2만원 정도에 불과해 이는 사실상 '임금동결안'인 셈"이라고 반박했다.

[e-mail]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