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가는 국회 시계… 속도 내기엔 추경 등 뇌관 여전

연초부터 사실상 7개월여간 멈춰있던 국회가 가까스로 재가동됐지만 산적한 경제·민생 법안 처리를 놓고 정치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당장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6월국회 회기가 3주도 남지 않았지만 최대 쟁점인 추가경정예산부터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날선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8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포함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및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 등 주요 법안 심사·처리도 줄줄이 대기중이나 여야간 이견이 커 처리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과 야당간 경제인식이 여전한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참여하는 국회의장 주관 '경제원탁토론회'도 사실상 한국당의 '성토장'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안으로 국회에서 우리당 몫의 예결위원장이 선출되도록 당내 절차를 시작하겠다"며 "추경안에 대해서는 재해추경을 우선 심사하되 총선용 선심추경에 대해서는 철저히 삭감해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 심사에 들어간다해도 6월국회 회기인 마지막 날인 이달 19일까지 일정이 촉박하다. 한국당은 추경안의 분리 처리, 정부 여당은 일괄 처리를 주장해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다른 주요 쟁점법안 처리도 요원한 상태다.

특히 서비스산업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서비스발전법은 8년째 계류중이다.

의료 부문 포함 여부를 두고 '의료민영화' 논란이 거세지면서 여야가 팽팽히 맞서 통과가 어려운 분위기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은 한국당이 기업지불능력 포함이나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수소산업특별법, 데이터경제 3법 등 규제완화 법안들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한국당 주도로 열리는 '경제원탁토론회'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의장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 토론회에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최근 국회를 내방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참석을 약속했다.

경제원탁토론회는 당초 한국당이 주장한 '경제실정 청문회'를 대체해 열리지만 청와대 및 여권과 한국당간 '눈높이'가 워낙 달라 정책대안 마련의 장보다는, 정치공세의 장으로 흐를 개연성이 높은 실정이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등을 근거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정부측은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정책으로만 한정돼 폄훼되고 있다고 반발, 당장의 정책기조 수정 가능성은 적다.

한 경제전문가는 "매번 정쟁에 발이 묶여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태가 반복되면서 가뜩이나 커진 경기 하방리스크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