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없는 '北목선' 조사결과 발표..'軍셀프조사' 한계 드러나

지난달 15일 북한 목선이 아무런 제지없이 삼척항에 입항한 것과 관련, 군 당국이 경계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선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아 '셀프조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3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북한 목선 사건 관련,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를 했다.

하지만 이날 조사결과 발표에서 당초 제기됐던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이 뒷받침되지 않아 부실 조사 논란마저 일었다.

군 당국은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다"고만 밝힌 채 다만 사태 발생 초기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해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뤄지지 못했다고만 설명했다.

우선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으로 허위보고·은폐 의혹이 일었던 지난 달 17일 국방부 브리핑에 대해 정부는 이날 "용어사용이 부적절했던 측면은 있었지만,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초기 상황관리 과정에서 대북 군사 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발견장소를 표현했다"며 "이 표현은 군이 군사보안적 측면만 고려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처음 쓰자고 한 주체가 어디냐고 묻는 질문에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지 못했다.

청와대 개입 논란이 불거진 청와대 행정관의 국방부 비공개 브리핑 참석 경위에 대해선 "부처와의 일상적인 업무 협조의 일환으로 '기자들의 브리핑 내용 이해', '기자들의 관심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참석했다"만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측은 청와대 행정관의 국방부 브리핑 참석이 상부에 지시에 따른 것인 지를 묻는 질문에는 "국방부 합동조사단에서 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제한된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않았다.

은폐·축소 의혹의 핵심인 두가지 의혹에 대해 이렇다할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면서 셀프조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한편 정경두 국방장관은 군의 경계작전의 실패를 인정하고 재차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 장관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경계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8군단장은 해안경계태세 실패의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되고,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식별된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합참의장과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은 예하부대 경계작전태세 감독 소홀 책임으로 엄중 경고조치됐다.

[e-mail]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