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재단 해산, 日 즉각 반발..韓日 관계 새 뇌관?

강제징용 배상판결 공방 이후 일본이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를 겨냥한 경제 보복성 조치를 가하며 한일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화해·치유재단 해산 문제가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했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17일 화해치유재단의 등기부상 해산 절차에 돌입, 이달 3일 완료 통지를 받았다. 이제 남은 절차인 잔여기금 처리, 채무관계와 고용관계 등을 정리하고 등기를 말소하면 이 재단은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외교부는 "피해자와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와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화해치유재단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한일위안부 합의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의 지원 사업을 펼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낸 출연금 10억엔(100억원 가량)을 바탕으로 설립됐다.

이 재단은 설립 당시부터 헐값에 과거사를 털어낸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1월 문재인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이뤄저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일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다는 논리로 이 재단의 해산을 결정했고, 이제 실제적인 청산 역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게 된 셈이다.

화해치유재단 해산 소식에 일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관방부 부(副) 장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국 정부의 재단 해산 방침은 한일간 합의에 비춰볼 때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따른 한일간 갈등이 대결 국면으로 치닫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발생한 화해치유재단 문제는 한일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이 재단의 해산으로 일본이 추가적 대한(對韓) 제재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한일관계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면서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 스마트폰과 TV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는 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는 물자·기술의 수출을 간소화시켜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이달 말까지 검토 중이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