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보복성 수출규제 민·관 협력으로 극복하자"

오거돈 부산시장이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관련한 긴급 현안회의를 소집해 민·관 협력으로 보복성 제재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9일 오후 4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상공계·관계기관, 기업계 대표들과 '일본 반도체수출규제 시행관련 긴급 현안회의'를 갖고 관련 동향을 점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 시장이 전날 부산시 주간업무회의에서 일본의 보복성 경제제재를 강력히 비판하며, 부산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피고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열렸다.

오 시장은 당장 부산에 큰 충격이 없어 보이지만 경제분야의 특성상 중장기적인 영향이 작용할 수 있으니 경제, 관광 등 모든 부서가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안회의는 오 시장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총괄 상황보고(부산시), 기계부품·자동차·조선기자재·에너지·관광 등 관련 산업 분야별 보고(부산시, 부산관광공사), 관계기관·산업계 의견 청취와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오 시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신뢰관계 훼손' 등의 불분명한 이유를 들어가며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양국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제한해 양국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역 경제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경기, 충북권역에 집중돼 있어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파악되나 5월 기준 부산의 대일 수입액이 9억300만달러(전체 수입액의 15.2%)로 중국(17억1800만달러, 28.9%)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인 만큼 일본정부가 수출규제 품목을 확대할 경우 지역기업에 피해가 우려된다.

부산시는 지역기업의 피해가 현실화하기 전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단계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 관계기관,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선제적으로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상공회의소와 함께 품목별 규제(수출규제, 관세인상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출 규제가 확대될 경우 △민·관 수출규제 지원 대책반 구성 운영 △부산경제진흥원 내 수출규제피해기업 지원신고센터 설치 △피해 발생기업 긴급 경영지금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핵심부품과 소재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대체 시장을 확보하고 부품소재개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mail]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