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지속가능 금융혁신 위해 소비자 보호·금융 안전 우선 돼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일 지속가능한 금융 혁신을 위해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전이 우선시돼야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포시즌호텔에서 열린 '2019 정보보호의날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금융혁신이 국민들의 신뢰 속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지려면 튼튼한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금융 혁신을 위한 필수 가치로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를 꼽았다.

우선 금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포용적 금융'을 구현하고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사기에 대한 대응체계도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사들은 금융보안을 리스크 관리의 우선순위에 두고 투자를 확대해야한다"면서 "핀테크 기업도 금융보안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기존) 금융사 수준의 보안 인식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핀테크 산업 발달과 디지털화로 금융권이 자금세탁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정부는 자금세탁방지(AML) 대응체계를 강화해 국제수준에 맞는 법 제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자결제 수단 등의 발달로 온·오프라인 서비스가 융합되면서 업종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인 '금융권 빅블러 현상'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신용정보법'과 'P2P 대출법' 등을 조속히 입법화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 분석에 기댄 '프로파일링(알고리즘 신용평가, 보험료 자동산정 등) 대응권'을 금융권에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능동적,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이동권'도 보장하겠다고 최 위원장은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대응과 과련해 최 위원장은 "통신당국 등 관계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보이스피싱 방지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데이터 관련 규제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보다 지속적인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최 위원장은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 도입, 오픈뱅킹의 법제도화 등 최근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맞게 전자금융산업 체계와 진입규제·영업행위 규제 등을 현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자상거래·정보통신기술(ICT) 등과 지급결제·대출 등을 넘나드는 국내외 빅테크들이 국내 금융산업에 진출할 때를 대비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감독체계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