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빼든 日..韓 '대응카드' 사실상 없어.."외교적 해결, 명분 필요"

역사문제에서 무역문제로 번진 한·일 간 대립 양상이 심화되고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배제 등 일본의 추가적인 대한(對韓) 제재가 확실시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맞받아칠 카드는 현실적으로 전무한 답답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무역구조는 지난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54년간 단 한 번도 대일무역 흑자를 내본 역사가 없을 정도로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대응을 할 경우 한국은 일본의 예상 피해를 훨씬 상회하는 유탄을 맞게 된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강경 조치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피해만 늘릴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앞으로 한국의 대응카드는 '대결'이 아닌 '외교적 해결'에 방점을 찍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외교부 등 대일(對日) 외교채널을 동원해 대화와 협상을 할 수 있는 물밑 작업을 진행하되 '신뢰할 수 없는 한국'이라는 입장 아래 제재의 칼을 빼든 일본 정부가 칼을 도로 넣을 수 있는 명분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는 새로운 의미의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현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한국이 대결적 성격의 맞대응을 한다는 것은 한일 무역구조의 비대칭성을 고려하면 우리의 피해만 늘릴 뿐"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외교적 해결 외에는 대응카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일본도 한·일 대치가 지속되면 경제·산업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받을 수 있고, 두 나라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촉발한 경제보복이 세계 교역 문제로 확대되면 국제여론도 일본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즉 대립의 지속이 한국에도, 일본에도 부담 요소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한국이 대응카드로서 이번 한일관계 파탄의 시발점이 된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전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일본이 수용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일본도 보복 조치를 철회할 명분이 없다. 진전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한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일본은 즉각 거절한 바 있다.

정부도 이 점에 대해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전일인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최근 행동에 대해 고강도 비판과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이제라도 일방적 압박을 거두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문 대통령이 꽤 강하게 일본을 비판했는데 이는 최근 대립 상황에 대한 '정치적 수사'로 보이며, 실제 의도는 강제징용 문제에서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만들고, 외교적 해결로 악화된 한일관계 문제를 풀자는데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적 해결이 악화된 한일관계를 풀 열쇠라는 주장이 재기되고 있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오는 18일은 일본이 강제징용 관련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 기일이다.

정부는 지난달에도 이를 거부한 바 있어 이번에도 거부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추가적 보복 조치에 나설 전망으로, 이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겠다고 시사하고 있다.

일본은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각의 결정 이후 이를 21일 후 시행할 예정이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