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혈세로 달리던 버스 준공영제 대수술

부산시가 만성적자를 이유로 한 해 1800억원가량 재정지원금을 지급해온 시내버스 업체 33개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17일 오거돈 부산시장은 시내버스준공영제와 관련, '부산형 준공영제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시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시민의 편의성과 투명성, 공공성을 위한 본연의 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해 3대 전략 18개 추진과제를 내놓았다.

먼저 시는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한다. 부산을 4개 권역(북·서·중·동부산권)으로 나눠 도시철도와 시내버스가 중첩되지 않지 않도록 대폭 조정해 환승체계를 강화한다.

앞서 시내버스는 3분의 1가량이 도시철도의 10개 이상 역을 경유하는 '중첩노선'으로 수송부담률이 매우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준공영제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대중교통 비효율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어 버스회사에서 운행을 기피하는 비수익 노선 등에 대해 업체 간 경쟁을 일으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재정지원도 줄이는 노선입찰제를 시범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버스준공영제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다자 간 회계공유 시스템을 구축한다.

다자 간 회계공유 시스템은 재정 주체인 시와 노동조합, 운영업체 그리고 금융기관 간 회계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함으로써 회계부정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33개 버스 업체는 수입·지출 현황, 신규 채용, 임직원 현황 등 각종 주요 경영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한 강도 높은 자구책을 내놨다. 그간 경영부실과 비리를 일으킨 업체를 대상으로 시에서 선임한 사외이사를 파견해 감독을 강화하고, 만약 부정행위를 일으키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준공영제 퇴출을 예고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와 관련 규정을 제정해 감시망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혁신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 교통정책 시민참여단 등과 함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노·사·민·정이 공감하는 계획으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시민의 신뢰가 바탕이 된 준공영제 혁신을 통해 시민들에게 품격 있는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산형 준공영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부산시 시내버스준공영제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5월 15일 전면 시행됐다.

시는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 계통에 대한 조정 관리권한을 가지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 운행과 노무·차량 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노선별 운행실적에 따라 적정 수입을 보장해왔다.

그러나 시의 재정부담이 2008년 762억원에서 올해 1800억원에 이를 만큼 지출이 심해지고, 운송분담률은 19.3%까지 떨어지면서 본연의 취지가 갈수록 퇴색됐다.

거기다 업체 임직원의 허위등록, 운송원가 부풀리기 등 각종 일탈행위가 밝혀지면서 제도개선 요구가 높았다.

[e-mail]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