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19일 '일본의 수출규제 진단과 대응' 세미나 열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9일 '일본의 수출규제, 진단과 대응' 세미나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주요 국책연구기관이 이번 행사를 주관한다.

이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최근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로 외교·경제·산업 등 전 분야에서 한·일 갈등이 확대 및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분석과 시각을 전달하고 한·일 문제를 종합적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김현철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김창록 경북대 교수가 '출발점으로서의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을 주제로 발표한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출발점이 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분석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왜 발생했고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정확한 이해에 기반한 대처방안을 제안한다.

이어 남기정 서울대 교수는 '신한반도 체제하 한일관계 재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신한반도 체제하 일본의 경제조치의 의미와 외교적 대응을 모색한다. 새로운 평화협력 경제협력공동체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한·일 관계를 제시한다.

제2부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강성원 ICT창의연구소 소장이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방안 및 소재혁신 성장전략'을 발표한다. 일본에 의존적인 소재와 부품들의 현황 및 일본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 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단기·중장기적으로 소재부품에 있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천기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검토'를 주제로 우리정부가 검토 중인 WTO 위반청구, 이에 대한 일본의 항변사유를 검토한다. 또 GATT 제11조의 국가안보 예외의 해석상 일본의 한국에 대한 대북 제재 위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를 진단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이번 세미나를 발전시켜 현재 운영 중인 6대 위원회 중 '국제협력위원회'를 주축으로 건설적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대한 학술포럼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