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당리당략 우선에 실종된 '정책 대결'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 핵심 현안을 놓고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서 정작 정책대결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등으로 기업들의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주력 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건없는 추경 통과를 요구한 반면 한국당 등 야당은 국정조사 및 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없이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여야가 추진키로 했던 중점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린 상태로 당분간 민생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내놓은 법안 상당수는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한다.

일본 경제보복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급히 처리가 요구되는 법안들인 셈이다.

민주당은 이미 경제활력 법안으로는 △유턴 기업 지원법 △서비스산업 활성화법 △금융투자활성화법 △기업활력법 △지역상생형 일자리법 등을 선정, 처리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신사업·신기술 관련 규제혁신 우선 처리 법안으로는 △지역활력제고법 △빅데이터 3법 △수소산업법 △벤처투자촉진법 등을 꼽았다.

한국당도 이른바 '25+3' 패키지 법안을 제시하며 맞불을 놓은 상태이다.

주요 민생법안에는 △국민부담경감 3법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 △기업경영활성화법 △노동유연성 강화법 △국가재정 건전화법 △건강보험기금 정상화와 관련된 법 △생명안전 뉴딜 등이 포함됐다.

서비스산업 육성안이 담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올해로 벌써 8년째 국회를 떠돌고 있다.

기업경영활성화법은 법인세, 준조세, 기업승계 시 세부담 완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미래 먹거리 육성의 핵심인 '빅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은 민주당에서 여야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으로 보고 있지만 여야 정쟁속에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이와관련,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여야간 정치적 갈등에 경제활성화까지 영향을 받는 모양새"라며 "여야가 쟁점이 적은 법안은 대승적 차원에서 우선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