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민 부산시의원 “부산, 커뮤니티케어 정책 의지있는지 의문”

구경민 부산시의회 의원(기장군2,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지부지한 부산시의 커뮤니티케어 정책 추진의 현 실태를 질타하고 정책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구 의원은 민선 7기 오거돈 시장의 핵심 복지 공약인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재가·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 체계를 의미한다.

구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열명 중 한 명 만이 집에서 임종을 맞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민들은 노년에 의료기관보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길 선호하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커뮤니티케어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의 경우, 2040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시기에 맞물려 급속히 인구가 줄고 복지 예산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시의 복지 정책이 앞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시가 선정됐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시가 홍보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실제로는 예비형에 불과하다”면서 “그런데도 시는 2019년 본예산 심의 때 부산형 커뮤니티케어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아, 의회에서 겨우 편성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또 시는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올해 안에 ‘부산형 커뮤니티케어 조성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으로 미루는 걸 보면 도무지 시가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이 든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구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초고령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 부산형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기존 시설과 연계해서 발빠르게 만들어나가겠다.

시정 전반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 적극 대처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구 의원은 “커뮤니티케어는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 남은 여생을 병상이 아닌 내 집과 마을에서 이웃, 가족들과 함께 삶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선진적이고 현실적인 복지정책이다.

또한 돌봄의 사회화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주는 고용정책이기도 하다”면서 시 차원의 특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mail]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