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클럽 붕괴' 경찰-지자체 책임은?…발뺌 논란(종합)

지난 23일 오전 2시39분쯤 광주 서구 한 클럽에서 복충 구조물이 무너져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클럽 내 손님들이 무너진 구조물을 손으로 떠받치고 있는 모습.(광주지방경찰청 제공)2019.7.28/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경찰과 소방 당국을 비롯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광주 서구의 한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사고 현장에서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이날 새벽 일어난 사고로 인해 2명이 숨지고 23명이 부상을 입었다.

2019.7.27/뉴스1 © News1 한산 기자

경찰과 소방 당국을 비롯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오후 광주 서구의 한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사고 현장에서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이날 새벽 일어난 사고로 인해 2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2019.7.27/뉴스1 © News1 한산 기자

27일 오전 2시39분 복층 구조물이 붕괴된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클럽 모습.(독자제공) 2019.7.27/뉴스1 © News1 전원 기자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상무지구 클럽 복층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사고가 난 클럽에서 비슷한 추락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복층의 불법 증축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1년만에 대형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경찰-구청 모두 "인지하지 못했다"

28일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클럽에서는 지난해 6월10일 문제의 복층 구조물 유리바닥이 무너지며 손님 한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에서는 왼쪽 복층의 철골 구조물이 무너졌고 지난해 사고에선 오른쪽 복층의 유리바닥이 붕괴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사고 당시 업주 A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벌금 2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수사를 벌였던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의 원인인 불법증축 여부를 수사하지 않았다.

이 클럽은 2017년 12월 복층 개보수 공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사고 당시 불법증축에 대한 수사를 벌여 위법사항이 적발됐다면 이번 대형 인명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경찰이 불법 증축에 대한 수사를 벌여 행정 관청인 서구에 통지했다면 서구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통지를 받아 시정명령을 내렸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법 제79조에 따르면 허가권자인 구청은 수사기관에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통지를 받으면 공사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업주의 과실 여부에 중점을 두고 수사해 거기까진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담당 수사관이 당시 사고원인이 불법증축 때문이라고 인지했다면 충분히 수사를 벌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관리 부실이 원인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관련 기관에서 위법 건축물에 대한 통지·통보가 없다면 우리가 위법사항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해명했다.

◇점검 사각지대에 놓인 클럽

수차례 위법 사항이 적발될 수 있었지만 이 클럽은 안전점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 조항이 아니다", "우선 순위가 아니었다", "그건 확인하지 못했다"는 경찰과 지자체의 잇단 변명으로 이 클럽은 매번 관리·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형식적인 점검만을 받았다.

이 클럽은 지난 2016년 7월11일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서 '춤 허용 지정업소'를 신청해 춤 허용 업소가 됐다.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춤 허용 지정업소'에 대해 1년에 2차례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하지만 "강제 조항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이 클럽을 단 한차례도 점검하지 않았다.

또 지난 2월18일부터 4월19일까지 61일에 걸쳐 국토부가 주관한 국가안전대진단이 있었지만 이 당시에도 "우선 순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전대진단은 건축, 전기, 가스, 소방, 승강기, 보건 등 전반적으로 시설 안전을 점검하는 것이다. 광주 서구는 이 기간에 안전관리 대상 시설 239개소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안전대진단 우선 순위 대상은 대형 건물, 아파트, 병원 등 면적이 넓은 곳이지만 전년도 안전에 문제가 있어 지적을 받은 곳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 클럽이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였단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대상이 돼서 점검을 벌인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 역시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엔 '클럽 버닝썬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클럽 불법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이 이뤄졌다.

그러나 당시에는 마약, 성매매, 식품 위생과 관련한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것이어서 건축 담당자가 아닌 식품위생 담당자가 점검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스럽게 불법 증축, 안전 문제는 제외됐다. 클럽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었지만 주방과 무대 등을 둘러보는 형식적인 수준의 점검에 그쳤다.

연이어 위법 사항과 안전 문제를 점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형식적이고 허술한 점검으로 결국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27일 오전 2시39분쯤 광주 서구 한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에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가 선수 8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