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OECD 등 국제기구들, 블록체인 기술·정책연구 불붙었다
국제정책과 경제·산업 전반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들이 블록체인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공식 블록체인 기술·정책 연구조직을 마련해 매월 정기 보고서를 발간하고, 자체적으로 포럼을 개최해 산업 곳곳에서 블록체인이 적용될 수 있는 방향과 쓰임새를 발굴하고 있는 것. 범국가적 단위로 논의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블록체인의 실활용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업계 전반에 퍼지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들이 앞다퉈 블록체인 기술과 정책연구에 뛰어들고 있다.
■EU, OECD 블록체인 자체 연구 활발
‘EU 블록체인 포럼(EU Blockchain Observatory & Forum)’은 블록체인 자체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기구다.
블록체인이 유럽 내 어떤 혁신을 가져올 수 있고, 실제 산업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정치계와 산업계, 학계 등을 중심으로 이어오고 있다.EU 블록체인 포럼은 지난해 5월부터 독일과 벨기에, 프랑스 등 유럽 곳곳에서 매달 블록체인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탈중앙 신원확인 서비스, 공급망 추적, 암호화 자산,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등 블록체인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다뤘다.
EU 블록체인 포럼은 각 보고서 서문에 “30여개 유럽국가들이 유럽 블록체인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공과 민간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며 “초기 유즈케이스는 블록체인 기반 레그테그(RegTech)와 수료증 발급, 증명서 위변조 방지, 셀프소버린 아이덴티티(자기주권신원) 등이다”고 적고 있다.
이밖에 OECD도 최근 자체 블록체인 정책센터(OECD Blockchain Policy Centre)를 구축하고, 블록체인 기술 연구에 돌입했다. 금융 및 자본시장, 공급망, 지속가능 경영, 인프라, 공공행정, 농업, 보건, 세금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등 산업 전반에 대한 블록체인 연구를 담당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 국가별 블록체인 정책입안자가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OECD 블록체인 정책센터는 지난해 말 파리에서 열린 블록체인 정책포럼에 이어 오는 9월 두번째 행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수준의 블록체인 규제 환경과 당면과제, 정책대응 사항 등을 주제로 공공과 민간 부문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WTO “블록체인, 새로운 세대 위한 서비스 창출”
WTO도 지난해 말 ‘블록체인과 국제무역’이라는 주제로 자체 워크숍을 개최하며, 블록체인 연구에 앞장서고 있다. WTO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블록체인은 무역시스템의 투명성과 추적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라 정의, 무역 금융, 국경 간 절차, 운송 및 물류 프로세스 개선 등을 가능케 한다고 적었다.
다만, WTO는 이를 위해 확장성, 상호운용성 등 기술적 이슈를 해결하고, 블록체인 거래의 법적 타당성을 인정하는 명확한 법률과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블록체인을 통한 노동환경 제고 방안을 강구 중이다. 구체적으로 이주 노동자 착취문제, 비효율적 유통환경 및 고용시장 불균형 해소 방법 등이다.
ILO는 올초 발간한 보고서에서 “현재 전세계 이주 노동자가 2억 5천만 명이고, 국경 간 송금액이 6천억달러(약 708조원)에 육박하지만 기존 고용체계는 상당히 경직돼 있는 모습”이라며 “블록체인은 수많은 이주 노동자의 신원을 보장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를 통해 안정적인 채용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