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IB "중국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 보다는 확장적 재정정책에 무게"

최근 주요국들이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적으로 선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중국이 당분간은 현재의 선별적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확장적 재정정책에 더 크게 의존할 것으로 내다봤다.

3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2019년 2·4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7년만에 가장 낮은 6.2%를 기록했다.

여기에 미중 분쟁 불확실성도 지속되면서 경제심리가 위축돼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우진·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미 연준을 포함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둔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면서 "중국의 경우 대규모 감세정책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소매판매 증가율이 2018년 2분기 9%에서 올해 2분기 8.5%로 하락했으며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제조업 경기 위축 등으로 6% 내외의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미중분쟁 부담 등으로 국내 및 해외주문이 지난해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는 경기부양 효과에 비해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어 단기내 시행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금리인하 혜택이 신용도가 낮은 중소 민간기업보다는 대형 국유기업에 집중되는 데다가 부동산 거품 및 기업부채 확대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노무라는 "자산관리상품과 같은 고수익 금융상품에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예금자들의 이자소득도 감소해 소비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지난해부터 모기지 대출 증가율이 20% 내외로 일반 대출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금리 인하가 시행될 경우 투기 및 가격 급등을 유발해 금융시스템 전반에 리스크가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리인하가 기업부채 확대로 연결될 경우 구조조정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기업과 은행 동반 부실 우려도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은 또한 미국으로부터 위안화 절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상수지 흑자 축소 등으로 외환수급 사정이 악화되고 있어 위안화 절하를 억제해야 하는 입장이다. 외화 수요초과 현상이 이미 고착화된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대내외 금리차 축소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신호로도 작용해 위안화 절하 압력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중국이 당분간 통화정책을 현재의 선별적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확장적 재정정책에 더 크게 의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중국이 지낸해 새롭게 도입한 선별적 중기 유동성지원창구(T-MLF)를 주요 유동성 공급 수단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T-MLF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은행에 대해서만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에 비해 금리를 낮게 설정하고 만기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급준비율의 경우 여전히 1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인 만큼 하반기 중 100bp(1bp=0.01%포인트) 내외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는 "노무라, UBS 등 주요 IB들은 중국이 올해 연말까지 현재의 금리수준을 유지하고 내년 중에 25bp 인하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아직 양호한 편이지만 부채 증가속도가 빨라 정부지출 여력이 점차 축소되고 효율성도 저하되면서 정책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e-mail]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