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장관 "지소미아 日요구로 체결… 파기는 신중 검토"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서청원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와 관련된 부분은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도 여러가지 안보와 관련된 우호 동맹국간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정부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정부 내부적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었지만, 최근 일본에서 수출규제 등 신뢰가 결여된 조치를 안보 문제와 연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파기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은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는 일본이 먼저 요구해 체결된 것이며 협정 체결 후 26건을 교류했고, 올해 들어서는 북한 미사일 관련 일본이 요구해 세 차례의 정보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소미아 체결이 일본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는데, 당시 미국의 개입은 전혀 없었냐"는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당연히 동맹국인 미국은 한미일 안보동맹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지소미아가 한미일 삼각공조의 핵심 연결고리라는 점을 거듭 시사했다.

정 장관은 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우리 군사품목 253개에 영향을 미친다"는 서청원 의원 질의에 "군사력 건설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를 포함해 관련 기관들에서 면밀히 검토했다"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전술핵배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 장관은 "우리의 현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이며, 전술핵배치와 관련해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최근 신형 대구경조정방사포를 시험발사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한다는 우리 군 당국의 발표가 엇갈리며 대북 정보력의 신뢰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국방부는 이날 현안보고에서 "한미 정보당국간 정밀 정보분석 및 평가 결과 7월 25일과 31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각각 2발과 지난 2일 단거리 발사체 2발은 지난 5월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 비행 제원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 탄종과 제원은 분석중"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박맹우 한국당 의원이 정 장관에게 "북한을 대변한다"는 발언을 해 소동이 일기도 했다.

박 의원은 정 장관에게 "주적에 대한 답변이나 최근의 목선 거짓말이나 지금도 사사건건 북한을 변호하고 변명하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진 장관이 맞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적 개념에 대해 제 생각을 정확하게 말했고, 제가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는 말은 취소해달라"며 "제가 언제 북한을 대변했나. 언제 (북한을) 위하는 말을 했나. 그렇게 느끼신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장관이 어떻게 북한을 대변하고, 북한을 위한 장관일 수 있겠느냐"며 발언 철회나 사과를 촉구했다. 공방이 길어지자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군 사기의 문제도 있고, 발언에 신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독도 경비를 경찰에서 해병대로 이관하자고 제안했고, 정 장관은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치안 유지가 아닌 영토 수호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므로 독도 경비를 해병대로 이관하는 게 어떻냐’고 제안했다. 이에 정 장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수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전략적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위는 '북한 핵고도화·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