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일본 집중지원 20개 품목 뭐지? 감춰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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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해 20개 소재·부품 품목에 대해 1년 내에 공급 안정화를 이루기 위한 집중 투자를 진행한다. 다만 정부는 전략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제품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일본 의존도가 높고 자체 공급이 어려운 핵심 소재부품 100개 품목의 개발을 지원해 5년 이내에 공급 안정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 조기에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소재와 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1년 내 공급 안정화를 위한 집중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2732억원을 20개 핵심 소재·부품에 집중 지원한다.

20개 품목에는 반도체, 자동차, 기계·금속 분야에서 각 5개, 전기·전자 분야 3개, 디스플레이 분야 2개의 제품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지만 정부는 해당 품목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정부가 품목명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상대방인 일본 측에서 해당 품목에 대해 공격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며 "내용상 기업들의 비밀 정보도 있어 아직은 공개할 시점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한국이 즉각적으로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 품목과 일본 측이 한국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품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약점을 노출하지 않겠다는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에 수급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위한 집중 투자 외에도 수입국 다변화, 국내 대체 등을 통해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핵심 소재에 대한 일본과의 기술 격차를 따라잡기는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1년 내 공급 안정화에는 수입선 다변화가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 기술 완성도가 상당한 제품에 대해서 (집중) 개발하고 관련된 인력도 붙여서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