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지자체 연계 강화...대학기본역량진단 지표도 개선

교육부가 지역 산업 관련 연구를 강화하는 등 대학과 지자체와 연계를 강화한다. 대학이 기존 학과를 통폐합 하지 않고도 융합전공을 만드는 등 학사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대학역량진단의 평가지표를 간소화해 대학의 부담을 줄이고, 대학의 의견을 수렴해 각종 규제도 완화한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혁신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24년 대학입학정원 감소로 대학의 위기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마련됐다.

올해 대학 입학정원은 49만7218명인 것과 달리 2024년 12만4000명 가량의 입학생이 부족해질 것으로 추산된다.

■지자체-대학 협력체제·학사구조 개편 유도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 발전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신설해 내년부터 시범운영한다. 지역현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R&D(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역 대학끼리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 대학 자원을 활용한 지역 공헌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지역수요와 연계해 학과를 개편하거나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운영하는 등 지역 전략산업 분야를 지원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인재양성을 추진한다. △미래나업 연도형△지역산업 연계형 △전문직업 교육형 등 대학별로 특성화된 모델을 만들도록 해 지역 산업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의 학사구조 개편도 지원한다. 융복합 교육을 활성화하고 대학 자율로 학기를 구성토록 한다. 교육부는 올해 안으로 대학의 현황을 파악해 내년 중 매뉴얼을 마련하고 학사운영 컨설팅을 추진한다.

미래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융합전공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전공을 만들 도록 유도한다. 지금은 학과를 통폐합해 새로운 전공이나 학과를 만들었지만, 경제학과와 IT학과가 협력해 '사이버상거래학' 전공을 개설하는 식이다. 또한 다른 대학과도 연합해 융합전공을 개설할 수 있다.

또 대학 자율로 학년별로 학기당 이수 과목수를 다르게 하거나 계절학기를 정기수업으로 인정하는 등 유연한 학사제도 활용을 지원한다. 연구기관이나 산업체 등에서 이전에 쌓은 학습 경험이나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 인정' 제도도 추진한다.

창의적인 연구를 유도하기 위해 2020년 새롭게 시작되는 4단계 BK21 사업에서는 정량지표 위주 평가에서 나아가 질적평가를 도입하고 국민 실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 부담 완화...대학기본역량진단 지표 개선
대학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기본역량진단을 개선한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교육부가 대학을 평가해 정원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교육부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규모를 적정화하도록 진단의 기능을 정립한다.

진단 지표를 간소화하고 유사한 지표들을 연계해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주도의 인위적인 정원 감축 보다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 강화 등을 통해 대학 스스로가 적정한 수준의 규모로 학교를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강사고용 안정을 위한 지표도 포함한다.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대학기관평가 인증 등에 '연구윤리' 항목을 포함하는 한편 대학구성원의 의사결정 참여 관련 제도를 진단지표에 포함한다.

폐교하는 대학이 재산을 처분할 때 기존과 달리 감정평가액 이하로 처분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원활한 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폐교 대학의 잔여재산이 국고로 귀속될 경우 이를 폐교대학이나 법인 지원 용도로 활용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폐교 후속지원 전담기관으로 운영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며 "대학의 진정한 혁신은 대학이 주체가 되고 지역과 정부가 함께하는 노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