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징공용 문제 日 입장 지지" 日매체

【도쿄=조은효 특파원】 미국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배치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1일 마니이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 국무부가 이미 지난해 말 이전에 일본의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일본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뒤 원고 측이 미국 소재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할 것에 대비, 미 국무부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만일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미 국무부가 '소송은 무효'라는 의견서를 미국 법원에 내주도록 요청했다.

신문은 또 미국이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이 협정의 기초가 되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전쟁 청구권 포기' 원칙이 흔들리게 된다는 데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2000년대 들어 옛 일본군의 포로로 잡혔던 미국인들이 일본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다며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잇따랐다. 미 국무부는 당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청구권을 포기했다"며 원고 측 청구에 반대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미국 법원도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신문은 미·일 양국이 지난 7월 고위급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입장을 확인한 데 이어 이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때 고노 다로 외무상을 만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가 징용 판결과 관련한 원칙적 주장에서 미국의 이해를 얻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청구권 협정 위반' 상태의 시정을 계속 요구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런 보도는 최근 외무성 고위 당국자가 한국 특파원 대상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관여는 하지만 중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주권국가인 두 나라가 협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 입장"이라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는 "(미국 내에서) 자신들이 만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해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한국이 사실상 다시 쓰려고(rewrite)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우려가 있다"고 미국 측 분위기를 전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