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예산 삶의 질 개선 기반시설에 집중 투자
2019.08.13 10:36
수정 : 2019.08.13 10:36기사원문
인천시는 ‘2020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마련해 각 실국에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등에 대한 지침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내년도 세입여건은 부동산 경기의 하락세로 자체 수입이 다소 감소하나, 세출여건은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안전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됨에 따라 세출예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도시 기본 기능 증진, 사회안전망 보강, 일자리 창출과 지역성장동력 확충, 균형발전사업의 지속 추진 등에 재원을 중점 투자키로 했다.
특히 시는 세수 증가 둔화와 재정소요 확대를 고려해 기존 재정사업을 종합 검토 후 재구조화해 효과성이 미흡한 재량지출을 감축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해 건전재정을 운영키로 했다.
분야별로는 남북교류 분야의 경우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평화 사업을 확대하고, 국제 평화도시로써의 위상강화사업을 지원한다.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생활SOC 중심 복합문화체육시설 인프라를 확대하고, 인천관광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관광자원개발에 중점 투자키로 했다.
상·하수도는 지역별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조기 완공을 위한 재원투입을 강화하고,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를 지원하게 된다.
환경·안전 분야는 미세먼지저감 및 폐기물 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 소방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복지·가족 분야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공립 혁신육아카페 등 인천형 혁신육아 정책을 중점 지원하고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등 치매 종합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일자리·경제는 바이오헬스케어, 로봇산업 등 신성장산업 육성·지원과 병행해 스마트공장 구축 등 제조업 구조고도화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한다.
항만·공항·해양 분야는 해안 철책 제거로 접근성을 높이고 해양박물관, 섬 자원 등을 개발해 관광·레저산업과 연계성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결산 및 사업평가 등을 근거로 성과부진사업을 축소·폐지하고, 복지 분야 현금성 지원은 사업성과를 분석 후 일몰 여부 판단키로 했다. 생활밀착형 인프라 구축 사업의 국고보조사업 전환도 적극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사회구조 변화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을 운영하고 잠재적 채무 해소 및 지출 효율화를 통해 지속적 건전재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