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지속성 갖도록 법 개정·예산 확보"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과 관련, 14일 "특정 국가에 대한 과잉의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강화가 필요하다. 관련 법령(소재부품특별법) 개정과 함께 지속적인 예산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총리는 대전에 있는 한국기계연구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 기업인들을 만나 "최근 들어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과잉의존의 위험성을 실감한다.

소재·부품·장비 같은 핵심분야 수입뿐만이 아니라 수출도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의 이날 기계연구원 방문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을 독려하고 연구개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산·학·연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소재부품특별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겠다. 소재부품산업육성특별법 같은 식으로 법의 이름도 바꾸고 내용도 항구적이며 지속성을 갖도록 바꿀 것"이라며 정책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을 일반예산보다는 특별회계, 기금 방식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 총리는 "소재·부품·장비의 성격에 따라 국산화가 필요한 분야는 국산화를 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것을 국산화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황에 따라 수입처 다변화, 원천기술 구매, 해외의 원천기술 보유 기업과의 인수합병(M&A)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총리는 간담회를 가진후 참석자들과 함께 국산 컴퓨터수치제어(CNC) 장치가 탑재된 공작기계를 시험가동 중인 대형플랜트실험실을 둘러봤다.

정부는 지난 5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 제외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100개를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이내에 독자적인 공급망 확보에 나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우리 산업에서 전략적으로 보호해야 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 100대 품목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해외 의존도가 높고 자립화가 시급한 20개 핵심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957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업종별 취약품목 또는 전략적으로 개발해야 할 80개 품목은 5년 내 공급 안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7년간 7조8000억원 이상의 R&D 자금을 투입하고 핵심사업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