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야 5년간 290조원 투입… EMP탄 등 첨단전력에 집중 투자

앞으로 5년간 군사분야에 총 290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우리 군 전력 증가의 핵심인 방위력 개선비는 연평균 10.3% 늘어나 총 103조8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장거리 공중감시체계 개발, 패트리엇 개량사업 등이 추진된다.

■北 탄도미사일 대응체계 구축

13일 국방부는 향후 5년 동안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계획을 담은 '20-24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군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게 운영되는 군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24년까지 방위력 개선분야에 103조8000억원, 전력운영분야에 186조7000억원 등 총 290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방위력 개선분야는 첨단전력 증강에 초점을 맞췄다. 핵·WMD 위협 대응을 위해 전자기펄스탄, 장거리 공중감시체계, 장보고-Ⅱ 성능개량 등이 신규사업으로 추진된다.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및 작전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K1E1 성능개량, 소형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 공중중계무인기, 소형정찰로봇, 대형수송함-Ⅱ, Lynx 성능개량사업 등이 신규사업으로 결정됐다.

특히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개발에 맞서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를 추가 확보하고 패트리엇과 철매-II의 성능을 개량해 다층·다중 방어 능력을 구축한다. 또 잠수함의 대형·첨단화와 해상 초계능력 확충을 위해 이지스 구축함을 추가 확보하고 3000t급 잠수함을 건조해 배치한다.

■AR·VR 기반 훈련체계 도입

전력운영분야에서는 4차산업 기술의 적극 도입이 가장 큰 특징이다. 중·소대급 마일즈 장비 보급과 과학화 훈련장이 확대되고 가상·증강현실(AR·VR) 기반의 훈련체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구축, 스마트 예비군훈련관리체계 도입 등 4차산업 기술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병력과 부대수는 줄어든다. 올해 말 57만9000명인 상비병력은 2022년 50만명으로 감축되고 육군 2개 군단과 4개 사단이 해체된다.

다만 1개 사단을 창설하고 숙련된 간부 증원과 전력 보강을 통해 전투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해군은 6항공전단을 항공사령부로, 공군은 정찰비행전대를 정찰비행단으로, 해병대는 항공대대를 항공단으로 확대 개편해 항공 및 정찰기능을 보강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2024년으로 가게 되면 방위력 개선비 점유율이 약 38% 수준으로 높아진다"며 "연구개발(R&D)에 23조원을 투입해 해외무기 의존성을 해소하고 국내 과학기술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