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지소미아 日 필요로 체결..폐기해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일본의 필요로 체결됐다.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2일 강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베 내각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를 비판하며 이처럼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아베 내각에 보낸 '대화 요구'를 일본이 묵살했고 지난 21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빈손으로 끝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문 대통령은 대화를 제안했지만) 아베는 패전 기념일에 여전히 과거사에 대한 언급이나 사과도 없었다.

야스쿠니에는 공물을 보냈다"며 "일본의 부당한 경제 침략이 아베와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일본을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군국주의 야욕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남은 단계"라고 분석하며 지소미아 폐기를 요구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출발 자체가 대한민국 안보보다는 일본의 필요성에 의해, 일본의 요구에 의해 체결 됐다"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중심의 신냉전체제를 만들려 했던 구도에서 출발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일본이 안보법을 제정하며 집단적 자위권을 이유로 유사시 한반도 '자위대 개입'을 가능케했는데 유사시 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협정이 지소미아라는 뜻이다.

강 의원은 "지소미아는 태생부터가 문제인 협정이다.

폐기해야 한다"며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으로써 안보상 우호국이 아니라고 명확히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민감한 군사 정보를 주며 저자세 외교를 해야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폐기해야 일본 내부의 문제 의식이 확장되고 한미일 동맹 유지의 관점에서 미국의 개입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