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 "지소미아 문제 언제든 다시 튀어나올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재성 의원이 "지소미아 문제는 언제든 다시 튀어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청와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최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본이 헌법개정을 하거나 독도 문제 등으로 도발을 하면 늘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는 협정"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의 비경제적 도발이 예측 되고 아베 내각의 평화헌법 개정 의지가 높은 만큼 당장 지소미아를 연장해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 의원의 이번 발언은 동북아시아 국제 정세 재정립 속에서 추가적인 한일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단호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 제기된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정보교류를 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선 "지소미아가 내용적으로 크게 강제력이 있지는 않지만 정보공개 요청이 있으면 응해야 하는 것이 협정이다.

실효적이진 않다"고 덧붙였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