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철회 강력히 촉구했지만… 무거운 발걸음으로 귀국한 강경화

【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한·중·일 3국 외무장관 회담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채널을 가동했으나 실질적 성과 도출에 이르지 못했다.

앞으로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 외교당국 간 채널을 통한 소통유지를 비롯해 한·일 무역당국 간 채널 가동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차 방중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2일 베이징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 결과에 대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결정을 강행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지금이라도 해당 조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당국 간 대화를 일본이 사실상 거부하는 상황인 만큼 외교당국이 수출당국 설득을 위한 가능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으로 출발하기 앞서 한·일 갈등 문제에 대해 무거운 발걸음을 뗐던 강 장관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 무거운 발걸음으로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둘러싼 양국 외교당국 간 견해차도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외교당국은 지소미아가 요구하는 양국 간 높은 수준의 신뢰에 비해 낮은 수준의 신뢰에 기반하는 수출통제를 일본이 일방적으로 바꿨다는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소미아는 (양국 간) 신뢰가 결부돼 있다"면서 "(일본의 신뢰 파기로) 민감한 군사정보교환이 유지될 신뢰의 틀이 있다고 국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전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본은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반면 우리는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한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강 장관은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커창 총리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함께 회견장에서 만났다. 강 장관은 "지난해 5월 한·중·일 정상회의의 모멘텀을 잘 살려 올해 중국에서 개최되는 3국 정상회의가 성공해 지역의 공동번영과 평화안보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중·한·일 협력은 지역이나 세계에 있어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이자 촉진제"라면서 "우리는 지역 평화와 안정, 다자무역 체제와 자유무역을 수호하며 민감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이를 통해 중·한·일 협력이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