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결국 파기… 한일관계 파국

【서울·도쿄=김호연 기자 조은효 특파원】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결국 파기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의 향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양국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3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 논의에 돌입했다.

참석자들은 평소 회의시간을 훌쩍 넘기면서까지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NSC는 장고 끝에 협정 파기로 결론을 내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보고받고 최종 재가했다.

청와대는 막판까지 연장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가 한·일 관계뿐 아니라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한·일 갈등상황만으로 연장 연부를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오전 NSC를 앞두고 이낙연 국무총리 면담 뒤 기자들을 만나 "지소미아는 계속 검토할 것"이라며 "NSC 상임위가 오늘 오후 열리기 때문에 거기서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고심 중임을 확인했다.

NSC에 앞서 일본 정부 측은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했던 만큼 양국 관계는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NHK에 따르면 이날 일본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각의(국무회의)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한·일 간 안보분야에서 협력과 연대를 강화, 지역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는 것"이라며 "(협정이) 연장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 5월 이후 북한이 비상체(발사체)를 발사한 사안이 있었지만, 한국 측과는 지소미아를 통해 다양한 정보 교환을 하고 있다"며 "나아가서는 한·미·일 연대에도 이바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일본) 정부로서는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연대해야 할 과제에 대해선 한국과도 연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점을 토대로 협정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지소미아는 협정을 맺은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조약이다.

지난 2016년 11월 23일 한·일 정부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으며, 이를 통해 양국은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

양국은 체결 직후부터 지난 해까지 총 22건의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이 협정은 기한 만료 90일 전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별도 협의 없이도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올해 지소미아 연장 서면 통보시한은 오는 24일이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