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예산 올해 比 9%대 증가, 513조원대.. 지소미아 종료 부정적 영향 최소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 "올해 보다 약 9% 초반대 증가한 513조원 수준으로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상황과 경기하방리스크, 올해와 내년 국내경제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도 예산안은 확장적 재정기조 아래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이 경우 내년도 국민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수준은 올해 37.2%에서 내년 39% 후반대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26일 당정 협의와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9월3일 국회에 정부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과 관련, "일본의 조치로 현장에서 소재부품 조달 차질 등 기업의 직접적인 피해가 당장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정부는 다각적인 대응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민관 합동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최근 일본 정부가 2건의 수출 허가(포토레지스트)를 했지만, 일본 정부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본 정부가 이 문제가 조기에 매듭되도록 협의에 나서는 것은 물론 하루라도 빨리 부당한 수출규제조치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과 관련해서는 "우리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하게 상황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경제부총리 주재 일본관계장관회의를 밀착 가동하고, 기재부 1차관 주재 거시경제금융회의는 당분간 산업부 차관도 참석하는 등 금융시장 뿐만아니라 실물부문까지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이달 초 발표한 '소재부품장비의 공급화 안정화 및 자립화 관련 경쟁력 강화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3종 지원 세트도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 예산에 R&D 핵심기술 개발 등과 관련한 특별회계를 5년간 한시적으로 신설해 매년 2조원 이상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며 "경쟁력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를 신설·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방향에 대해 "공공기관은 계획된 54조원 투자를 100% 집행하고, 노후설비·기반시설 등 내년 투자계획 중 일부는 올해 조기 투자를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대규모 기업투자는 연내 착공, 민자사업은 당초 계획인 4조2000억원을 초과해 앞당겨 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정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변경 등을 통해 1조6000억원을 재정 보강하고, 9월 초까지 소비, 관광 등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대응에 대해 "변동성 확대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적기에 신속·과감히 대처하고, 국가신용등급 등 대외 신인도의 안정적 관리에 노력할 것"이라며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장 불안 우려가 발생하면 선제적이고, 단호한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방향을 1분위 소득 개선이 중점을 두고 이를 바탕으로 5분위 배율 개선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