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日 규제에 재정·세제·금융·규제완화 등 모든 정책수단 필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 및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정, 세제, 금융, 규제완화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이 26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한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한국 소재부품산업의 대응' 정책세미나에서 이준 산업연구원 소재산업실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라 현재 위험수준이 높은 품목에 대한 규제가 확인될 경우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은 생산에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실장은 '일본 수출규제 영향과 우리 소재·부품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재 일본의 수출 규제가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줄 의도가 분명하다.

그런 만큼 이번 위기를 단순한 조달선 다변화 차원을 넘어 강건한 소재부품장비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실장은 네가지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밸류체인 내 불균형 해소를 위한 혁신공급방식의 전면적 전환 △기술정책과 비(非)기술정책 간 조화, 부처 간 협업·연계 강화 등 정책 최적 조합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 제고 △면밀한 밸류체인 분석에 따른 투자 및 정책 지원으로 자원 배분의 전략성과 실효성 강화 △책임있는 전략 수립과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다.

또 조철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는 가치사슬 단절로 단기적으로는 우리 산업 및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핵심 소재부품, 장비의 국산화 및 수출 산업화 가속화, 이에 따른 일본의 산업기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본부장은 "급변하는 산업통상 환경 및 글로벌 밸류체인에 적합한 산업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 스마트제조를 통한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변화되는 가치사슬 하에서 가치사슬 전반을 관장하는 국내 독자 브랜드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시스템산업실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장으로 기존 교역구조가 변화되고 글로벌 밸류체인 상에서 리스크가 커졌다. 공급망 다변화나 소재부품 국산화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개발 단계부터 수요처인 대기업이 참여하고, 생산된 제품을 수요 기업이 안정적으로 구입하는 수요 기업 지향형 분업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연구본부장은 "일본 수출규제로 중소기업은 대체품 확보와 생산 및 재고비용 증가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거래정보 제공과 신속한 수입허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중소기업 공급망 재편이라는 관점에서 △주요산업 생산 네트워크 위기관리 점검 △경쟁력 있는 소재·부품·장비 공급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별 지원 우선순위 설정 및 탈추격·추월형 중소기업 육성 △강건한 공급망 지속을 위한 수요-공급 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신뢰성 제고와 대-중소기업 상생 강화를 제안했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 수출규제로 현실화되고 있는 우리 제조업 공급구조에 대한 대내외적 위협 요인들을 점검하고 국가적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