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안락사 번복 요청 무시한 의사, 유죄?

네덜란드에서 치매 환자의 안락사를 두고 획기적인 재판이 벌어졌다.

26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은 3년 전 치매 환자를 안락사한 한 의사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74세로 사망한 이 여성은 과거 특정 상황에서 안락사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치매가 발병한 그는 치유 불능의 말기 환자 요건에 부합해 이전의 요청대로 안락사됐다.

네덜란드 검찰은 환자를 안락사한 요양원의 의사를 안락사 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환자가 안락사 의향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관한 '혼합된 신호'를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 의사가 선의로 안락사를 실행했다는 것에는 의심을 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질문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치매 환자들이 신체 능력을 상실하기 전 제기한 요청에 근거해 안락사될 수 있는지"를 따진다는 것이다.

검찰은 환자가 안락사 번복 신호를 보냈으나,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치매 환자이기에 의사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안락사시킨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치매, 안락사, 고령화에 관한 사회적 논쟁의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002년부터 안락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에서 이같은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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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이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