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조국, 장관 못되면 文정부에선 불법재산 환수 물건너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최순실씨 등의 불법은닉재산 환수와 관련,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불법재산을 찾는 것은 물건너갈 것이란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주역인 최순실씨의 국내외 재산은닉 논란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의 불법재산 환수가 지지부진한 것을 비판한 안 의원은 조국 후보자가 이들의 불법 은닉재산을 몰수해줄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법재산환수 더는 미룰 수 없다' 긴급토론회에서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용되면 검찰개혁과 동시에 그동안 불의의 시대를 마감할 불법 은닉재산을 몰수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다행히 조 후보자가 정책발표를 통해 장관이 되면 해외 불법은닉재산을 찾아 환수하겠다고 했다"며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열린 이날 긴급토론회에서 안 의원은 "대통령 지시에도 성과없는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반성해야 한다"며 검찰과 국세청의 부진한 불법재산 환수 의지를 비판했다.

최씨가 강남 빌딩 매각 수익금 일부를 현금화해 딸 정유라씨에게 전달하려한 정황이 담긴 옥중편지가 보도되면서 최씨의 은닉재산 환수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부정재산 환수는 김대중 정부에서도 손을 대지 못했고 노무현 정부도 그랬다. 문재인 정부 또한 비슷하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해 5월 해외 돈세탁 관련 조사로 불법재산을 환수하라고 지시했지만 지난 1년간 국세청과 검찰은 성과를 못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힘없는 일부 개인의 돈세탁만 찾고 과거 권력자나 재벌이 빼돌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정은닉 재산을 국세청과 검찰은 단 한푼도 못찾았다"며 "이들의 과거 해외 은닉재산을 못찾는 것은 검찰과 국세청의 의지가 없던가, 실력이 없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창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집권여당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박 상임대표는 "대통령이 해외 불법재산 환수를 지시했음에도 권력기관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집권하면 끝인가. 수개월간 촛불을 든 국민만 고생하고 열매는 민주당이 따먹으면 다인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상임대표는 "대통령이 의지가 있음에도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좀 더 정신차리고 불법재산 환수특별법을 통과시켜야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