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지소미아 11월 종료 前, 생각 바꿔 연장하길"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가 지소미아가 유지되는 오는 11월 하순 이전까지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7일(현지시간) 미 AFP통신에 따르면 이 고위당국자는 익명을 요구하면서 "지소미아가 유지되는 오는 11월 22일까지 미국은 한국이 생각을 바꾸기를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미·일 3각 공조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입장을 익명을 통해 드러낸 것이다.

즉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는 결정을 한국 정부가 재고해 연장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라는 일종의 압박인 셈이다.

AFP에 따르면 이 고위당국자는 "한국은 미국을 통해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미 당국자는 '그런 방식은 핵무장을 한 북한과 직면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이어 "지소미아 체결 이전의 한·미·일 정보 공유는 꽤 번거롭고 불편해 사실상 쓸모가 없었다"면서 안보상 지소미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길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강조했다.

로이터통신도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를 인용, "한·일 양쪽이 상황을 진정시키고 협상으로 돌아오면 고마울 것이라면서 우리는 한·일이 관계 재건을 시도하는데 여전히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무부 고위관계자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분쟁이 지소미아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했지만 완전히 가망이 없는 것은 아니고 회복될 기회들이 있다"면서 "지소미아 종료는 미국의 안보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현 상황을) 좌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고위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실시한 '독도방어훈련'에 대해서도 지소미아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해결에 기여하지 않고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평가했다.

이날 미국 언론에 의해 공개된 익명의 고위급 취재원을 인용한 기사는 모두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른 미국의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담고 있고, 한·일 간 협상을 통해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공식적 채널로도 지소미아 연장 종료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바 있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정한 지난 22일에도 미 국무부는 우려와 실망을 표했고 25일 국무부 대변인은 "지소미아 종료가 미군에 대한 위협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에 대해 덮어놓고 연장 종료만을 외치고 있지는 않다.

일본과 대화가 이뤄지고 상호 인정할 만한 수준의 결과물이 나온다면 이를 재고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 27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까지 약 3개월이 남았다"면서 "그 기간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일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