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아베, 부당한 조치 조건 없이 철회하면 지소미아 재검토"

정세균 민주당 의원은 일본 정부가 부당한 수출 규제를 조건없이 철회하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검토에 나설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민주당 부품·소재·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장인 정 의장의 이번 발언은 '일본 수출규제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한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권에선 지소미아 종료가 동북아 한·미·일 공조체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지소미아 카드를 국면 전환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은 "일본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에 대해 공공연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국 정부만을 탓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며 "지소미아는 양국 간 절대적 신뢰를 전제로 한다.

아베의 일방적 조치로 양국 신뢰에 금이 간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하는 협정 유지하라고 하는 것 과도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다만 정 의원은 "아베 정부의 부당한 조치가 조건 없이 철회된다면 지소미아 협정 체결을 비롯한 양국 관계 개선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일본은 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전향적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본 아베 총리는 국제외교 행사에서 자신에게 했어야 할 '역사는 다시 쓸 수 없다'는 말을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과거사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아베 총리의 태도를 '이율배반'이라고 꼬집으며 "문재인 정부는 한일 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 계속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정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상호 호혜적 자유무역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고 국제법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WTO 제소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