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9조 투입 '보장성 확대'...한국형실업부조 첫 시행

[파이낸셜뉴스] 최대 6개월간 50만원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제도를 시행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60%로 상향하고 지급 기간을 30일 연장한다. 정년연장이나 재고용을 통해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자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했다.

고용노동부 2020년 예산은 올해보다 14.6% 늘어난 30조6151억원이 편성됐다. 이번 예산안에는 고용안전망 강화, 저소득 노동자 지원 확대,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저소득 근로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취업 촉진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2771억원(내년 7월부터 시행)이 편성됐다.

실업급여 예산도 올해보다 2조3300억원이 늘어난 9조5158억원이 투입된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확대하고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등 '구직급여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최대 2100만원까지 올리고, 소액체당금 대상을 재직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내년 4443억원을 편성했다.

신중년 일자리 지원 비용도 크게 늘었다.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에 296억원을 투입한다. 신중년이 경력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중년경력형 일자리 사업 지원금도 올해보다 219억원 증액된 307억원이 쓰인다.

반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을 축소됐다.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87%)을 고려한 것으로 올해보다 6541억원 줄어 2조1647억원이 편성됐다.

일하는 여성을 위한 출산 육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등 모성보호 예산은 1조5432억원으로 879억원 늘었다.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 사고 예방효과가 높은 시스템비계(추락방지 발판) 설치 지원을 위해 2조554억원을 투입하고, 산업단지 중심으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근로자 건강센터 설립에 2조174억원이 편성됐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