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北,지소미아 종료에도 침묵...한미갈등 만들려는 전략"

[파이낸셜뉴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는 29일 북한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에 일주일 넘게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면서 "한미갈등이라는 흐름을 만들어 내려면 침묵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이롭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태영호 전 공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칼럼에서 "적어도 '일본의 파렴치한 경제보복조치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반일투쟁의 승리'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전체 남조선 인민들의 민심 반영 ' 등 정도의 논평이 나와야 북한의 '정상 모습'"이라며 "도리여 '초대형 신형방사포'를 시험발사해 지소미아 파기라는 새로운 환경속에서 한미일의 정보공유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점검해 보는 예상외의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이처럼 예상과 다른 북한의 대응은 지소미아 종료를 한미동맹 약화로 끌고가려는 전략으로 봤다.

태영호 전 공사는 "한일관계악화에 이어 한미갈등 이라는 흐름을 만들어 내자면 북한이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환영의 북을 치는 것 보다는 침묵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이롭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북한의 한미일 3각 공조체제 흔들기 전략 앞에서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한미간에 다투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칫 한미연합훈련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핵시설 영구폐기, 핵미사일실험 동결 안을 받아 들이고 반대급부로 일부 대북 제재해제, 한미연합훈련 종결 등을 줄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태영호 전 공사는 "미국과의 끊임 없는 물밑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미일 공조체제를 변함 없이 유지해 나가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임을 보여 주어야 한다"면서 "호르무즈해엽 파병문제와 같이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문제는 새로운 한미갈등요소로 커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에 한일간의 갈등이 극복될 때까지 토의를 유보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타협을 이끌어 낼 것을 제안했다.

태영호 전 공사는 "지금 한반도에서 남과 북 사이에 새로운 수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면서 "우리가 현 안보상황에서의 고립상태를 지혜롭게 해소하지 못하고 감정에만 포로되여 있으면 정말 외톨이가 될수 있다"고 우려했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