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성수號' 이르면 4일 출범.. 조국펀드·DLF사태 '발등의 불'
2019.09.01 17:42
수정 : 2019.09.01 17:42기사원문
당면 과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의 소비자피해 보상, 대외 불안요인에 따름 금융시장 안정, 제3인터넷은행 선정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1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가 2일 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 금융위원회는 4일께 취임식을 계획하고 있다.
은 후보자가 취임하면 맞닥뜨릴 최우선 과제는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청문회에서 가장 논란이 된 조 후보자 가족이 펀드 투자 과정에서 운영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은 후보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위법 여부를 판단, 이후 관련 제도 보안이나 검사 등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의 소비자피해 보상과 관련제도 보완도 숙제다. 현재 금감원 검사가 진행중인 만큼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 판매 과정의 개선과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 등이 예상된다.
아울러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적인 불안요인과 관련해 시장안정에 우선을 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중인 일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을 예정대로 시행하고 시장 상황 안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은 후보자가 핵심 과제로 꼽는 혁신 제도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진행될 예정인 제3인터넷은행 인가와 기술 중심의 여신심사체계 개편, 빅데이터를 활성화하는 신용정보법 추진 등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과제로 론스타와 벌이고 있는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제도(ISDS) 및 가계부채 문제, 금감원 분쟁조정절차가 진행중인 키코 문제 등 금감원과의 소통 등도 관심이다. 수은행장으로서 성동조선 등 기업 구조조정에 관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본시장의 모험·벤처자본 공급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