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2023년 이후에도 10조원 적립금 유지할 것"

[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우려와 관련, 2023년 이후에도 10조원의 적립금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반영해 재무전망과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등을 담은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지난 5월 1일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이후 결정된 정책변수 등을 반영해 수립했다.

자산을 살펴보면 현금 및 금융자산이 감소해 2019년 30조9000억원에서 2023년 29조3000억원으로 감소한다. 부채는 보험급여비 증가와 이로 인한 현금 지급이 미뤄진 충당부채 증가 영향으로 2019년 13조2000억원에서 2023년 16조7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자산 감소 및 부채 증가에 따라 부채비율은 2019년 74.2%에서 2023년 132.9%까지 늘어난다. 이는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 등에 따른 것이다.

공단은 지난 7년 동안(2011~2017년)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20조원의 적립금(준비금)을 보유하게 됐다. 이에 국민들은 이렇게 쌓인 20조원의 적립금을 곳간에 쌓아두지 말고 보장성(혜택) 확대에 사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평균 3.2%)과 정부지원금 확대, 적립금 중 일부를 사용한 보장성 확대 계획을 지난 2017년 8월 발표했다.

정부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적립금을 활용해 보장성을 확대하게 되면, 자산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계획된 범위 내의 변동이라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특히 공단의 부채는 현금흐름 상 지출과는 무관한 보험급여충당부채가 대부분이므로 재무위험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건보공단은 "적립금 사용에 따른 부채의 증가는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적립금 사용금액 만큼 보장성이 확대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춘다"고 설명했다.

[e-mail]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