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 '백색국가 일본 제외' 앞두고 '극일(克日)' 목소리 높여

[파이낸셜뉴스] 우리 정부의 '백색국가 일본 제외'가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권의 '극일(克日)'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달 14일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일본을 우리측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통제 지역도 새롭게 개편하기 위한 작업이다.

지난 3일 이와 관련한 의견수렴절차를 끝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중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당정청은 일본정부 수출 규제에 맞서 오는 2022년까지 소재·부품·장비 산업 공급 안정화를 위한 예산 5조원을 투입키로 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펼치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은 인천 남동동로에 위치한 서울화장품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재차 극일 메세지를 타전했다.

특히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우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 유통망 등으로 높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극일의 선봉'에 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일본 경제도발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화장품만은 (한국이) 독자적 기술을 많이 갖고 있어 영향을 덜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 예산에는 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이 2조원 이상 투입된다"며 "앞으로 5년에 걸쳐서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소재 개발에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의 기술을 더 발전시켜 보다 좋은 기술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화장품 산업의 경우 원료 개발 및 색 배합, 콘셉 및 디자인 개발 등의 R&D 비용이 큰 산업이다.

화장품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과감한 R&D 예산 투입을 통해 기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수출 지원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김해영 의원은 "화장품 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다. 최근 5년 간 연평균 41%에 달하는 급격한 수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R&D 지원 확대뿐 아니라 무역보험 확대와 브랜드파워 강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라며 "우리 화장품이 아세안, 유럽 등 전세계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화장품 산업계는 국내외 경기 하방을 언급하며 당정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 수립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NHK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의견서를 통해 우리 정부의 백색국가 일본 제외 조치를 "근거없는 자의적 보복 조치"라고 비판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