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권 정권 중반 대형 악재로 휘청 이번엔 조국이 한몫하나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잇단 논란으로 정권 출범 이후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조 후보자 딸 입시 특혜 의혹을 비롯해 본인의 사모펀드 등을 둘러싼 의혹이 스스로셀프 검증으로 불린 국회 기자간담회 뒤에도 연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지고 있어서다.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하다는 교육과 입시 특혜 의혹 논란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불공정 논란속에 정권의 도덕성 문제로 불길이 번지고 있는 형국이다.

청와대나 여당 모두 조 후보자를 현 정부 최대 국정과제로 꼽았던 사법개혁 완성의 적임자라고 주장해온 만큼 물러설 곳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

역대 정부를 되짚어 보면 임기 중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과 사건 등으로 국정 추진 동력을 상실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집권 세력 핵심부 인사들이 개입된 사건으로 민심과 정면으로 맞선 경우는 더 혹독하고 거센 후폭풍을 겪어야 했다.

첫 수평적 정권 교체로 국민적 기대를 받았던 김대중 정권은 일찌감치 집권 1년 6개월만인 1999년 8월 이른바 '옷 로비 사건'으로 도덕성 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외화 밀반출 혐의로 구속된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가 남편의 '구명으로 비조구명로비조' 목적으로 장관 부인들에게 고가의 옷을 건넨 혐의가 발단이었다.

특히 당시 김태정 법무부 장관 부인 옷값 대납 혐의가 쟁점이 되면서 김 전 장관은 영전 보름만에 해임됐다. 옷 로비 사건은 성난 민심에 청문회와 특검까지 가며 정국을 달궜다.

노무현 정부는 정풍운동으로 깨끗한 정부를 표방했지만, 집권 3년 차인 2005년 '행담도 개발사업 의혹'과 '김재록 게이트' 등으로 도덕성에 흠집이 났고 부동산값 폭등으로 민심 이반을 부추겼다.

특히 행담도 개발은 당시 국토 균형 발전 취지로 추진한 '서남해안 개발사업'으로 청와대가 비공식 라인을 통해 개발 사업에 나선 끝에 논란이 되면서 야당으로부터 국정운영 시스템 쇄신 요구가 빗발쳤다.

이명박 정부도 집권 3년차에 세종시 수정안 부결과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을 겪은 뒤 국정 동력 약화로 이어졌다. 그러나 정작 작 민심 이반을 이끈 사건은 집권 초반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둘러싼 국내 찬반 논란이었다. 이 과정에서 야권에선 소통보다 정권의 밀어붙이기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집권 내내 오만한 정권이라는 꼬리표가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불거진 비선 실세 십상시 파동이나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레임덕을 키웠다. 하지만, 무엇보다 탄핵까지 정권의 몰락을 부추긴 건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파동 등 내부 갈등 해결 부재와 독선이 꼽히고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과거 정부 적폐청산에 사활을 걸어온 점에서 국민에게 조국 사태는 낯선 풍경일 수 밖에 없다"며 "현 정부도 전 정권과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