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에 발묶인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연내 마련 힘들 듯
2019.09.08 17:04
수정 : 2019.09.08 17:04기사원문
올해 5월 3기 신도시 지구 발표 때 정부는 신도시 지구지정 제안단계부터 지하철 연장이나 수퍼(Super)-BRT(간선급행버스) 등 3기 신도시 교통대책 계획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교통대책 계획안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서 철도 등의 필수광역교통망에 대한 재원 패스트트랙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3기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난항
8일 정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조성의 핵심인 3기 신도시 교통대책 계획안이 포함된 수도권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 마련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기존 주민들도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노선과 역을 신설하고 3기 신도시 입주 시 교통 불편이 없도록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함께 교통대책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자체의와의 논의 과정에서 수백건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3기 신도시 교통대책 계획안 마련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부는 4월에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가동하기 시작했고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권역별로 나 6월과 7월 총 8차례의 회의를 했다. 이 8차례의 회의 가운데 수도권의 경우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등으로 나눠 4차례 회의를 했다.
이 회의에는 2기 및 3기 신도시가 위치한 수도권 지역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과천 과천지구를 비롯해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관계자들도 참석했지만 의견차가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수도권 광역망 구상안 연내 무산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발표 때 정부가 약속했던 수도권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 연내 마련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3기 신도시 교통망 구축의 큰 크림은 그려졌기 때문에 연내 발표가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3기 신도시 교통대책 계획안 연구용역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3기 신도시 교통대책 계획안을 포함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기본 구상안의 전체적인 일정은 문제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3기 신도시 교통대책 계획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3기 신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기 신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고 지난 6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며 세를 넓히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교통연구원 안강기 연구위원은 "3기 신도시 교통대책 계획안의 핵심은 대중교통망 확충이다"면서 "3기 신도시 교통대책 계획안에 들어가는 철도나 수퍼 BRT 등은 필수광역교통시설로 분류해 신속한 재원 마련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