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DLF 판매규제 등 제도개선...면책위원회 도입해 금융혁신"

[파이낸셜뉴스]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은 9일 취임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리연계 파생상품 DLS·DLF 관련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판매규제 강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혀 관련 제도 개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면책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임명장을 받고 공식 취임했다.

취임사에서 은 위원장은 금융 정책방향에 대해 ‘안정, 균형, 혁신’이라는세 바퀴의 조화를 언급하고 확고한 금융안정을 강조했다.

■은성수 "성장 위주 여신심사체계 개션"
우선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DLS 등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해서는 관련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판매규제 강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국 법무부장관 사모펀드 논란과 관련한 제도 개선 여부도 관심 대상이다.

은 위원장은 또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벤치마킹해 면책위원회 운영 등 금융회사의 우려를 덜어드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혁신기업을 지원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면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게 은 위원장의 구상이다. 적극적인 금융혁신을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금융규제의 동태적 개선체계를 구축하고 빅 데이터 활용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그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신규 자금지원 등 금융지원이 차질 없이 충분하게 집행되도록 한다는 계획과 함께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와 대출구조 개선노력, 시장중심의 기업구조조정 방침을 전했다.

이어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기술과 아이디어’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미래성장성 위주로 여신심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부동산 자산이 아니더라도 지적재산권, 재고 등 기업이 가진 다양한 유·무형 자산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의 도입과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책금융은 민간금융이 선뜻 나서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면서, 사후적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정책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모험·벤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이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기업 자금조달 규제개선, 전문투자자의 육성, 금융투자업자 진입·영업규제 합리화 등 자본시장 혁신과제도 신속히 이행하겠다"며 "청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하고, ‘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근거없는 시장개입 경계해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이날 이임사에서 금융정책의 보편적인 원칙에 따라 시장개입을 경계하고 금융혁신을 강조했다.

최 전 위원장은 "금융정책에서 언제나 보편적 가치와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며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시장 참여자를 힘들게 하는 구시대적 형식주의와 근거 없는 시장개입 요구는 늘 경계하고 단호하게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혁신을 강조하며 "우리금융의 미래가 금융혁신에 달려 있다"며 "금융위가 앞장서서 변화와 혁신을 과감하게 이끌어 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최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지난 2017년 7월 취임, 역대 금융위원장 가운데 가장 긴 기간동안 금융위원장을 맡았다.

최 전 위원장은 취임 후 성과로는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와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 강화와 자본시장 혁신과제 마련등이 꼽힌다. [e-mail] 연지안 기자 , 박광환 인턴기자

[e-mail] 연지안 기자 , 박광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