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부 차관 "중증 장애인 시설, 3교대 운영 지원 서두를 것"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1일 추석을 맞아 대전 대덕구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로뎀' 을 방문했다.

로뎀에는 뇌병변, 지적, 지체 등 중증장애인 29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중 10~20대가 26명으로 주를 이루고 있다.

26명의 시설 종사자들이 이들을 보살피고 있다.

구 제2차관은 유미영 로뎀 원장과 함께 시설을 둘러보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시설 측은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기본환경, 의료장비를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3교대 지원 인력이 보완돼 시설 종사자들의 업무 과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 백민지씨(41)는 구 제2차관에게 "외출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데 내가 외출하면 선생님 한 분이 나와 동행해야 한다"며 "다른 친구들도 많은데 (외출하면) 신경쓰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로뎀에는 중증장애인 29명이 있지만 생활재활교사는 13명에 불과하다. 박권석 사회복지사는 "시설에 있는 친구들이 미안해하면서 지원 받지 않길, 종사자들은 몸을 버려가며 지원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구 제2차관은 "경증 장애인은 홀로 운동도 할 수 있으니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증 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 3교대 운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300인 이상 종사자를 둔 대형시설의 근무조건을 3교대로 변경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67억원을 반영했다.

또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중증장애인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장애인 연금을 기존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인상해 지급키로 했다.

이에 더해 2조 격일 교대제로 근무중인 생활지도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3교대 운영 요소를 반영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도 개선키로 했다.

이날 구 제2차관은 150만원 상당의 기부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e-mail]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