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주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할 전망이다.

지난 7월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를 한 데 이어 지난달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를 단행한 것에 대응한 조치로 분석됐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고시를 이번주 관보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부는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외부절차를 마친 상태다. 결재 등 내부절차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는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백색국가인 '가' 지역과 비백색국가인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 지역에는 미국, 일본 등 29개국이 포함됐다. 개정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는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한다. '가의1'은 기존 백색국가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포함되지만 일본은 '가의2'에 들어간다. 일본이 포함된 '가의2'는 '가의1'처럼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국가가 포함된다. '가의2'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가 적용된다. 또 사용자포괄허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정부는 수출입고시 개정 고시에 앞서 일본의 공식 의견을 제출받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3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고시 개정은 국제 평화 및 지역 안보나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용해 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지역 구분을 달리해 수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일본이 이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더라도 역사 문제를 경제적으로 보복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일본의 부적절한 수출통제제도 운용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고, 사전에 통보하는 등 절차상 규정도 준수한 만큼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설명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