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무역기술장벽위원회 회의 열려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제3차 회의가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에 불필요한 차별적인 기술규정을 말한다.

23일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규제 개정안과 유해물질제한지침(China RoHS 2.0) △화장품 및 의료기기 분야의 기술규제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을 중국 측에 전달한다.

최근 중국이 발표한 전기차 배터리 규제 개정안에 따른 '열폭주 전이 시험'의 경우 아직 시험항목이 국제적으로 논의 중인 만큼 국제 합의가 도출된 이후 강제규정에 포함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오는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유해물질제한지침의 경우 EU와 우리나라 등이 국제공인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것처럼 중국도 국외에서 발행한 국제공인시험성적서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분야에선 외국 기업에 대한 등록수수료 차별을 개선하고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수용, 화장품에 대한 허가 절차 간소화 및 소요시간 단축을 요구키로 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규로 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이번 한-중 TBT위원회에서 중국 기술규제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미해결 의제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와 수시로 협의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채널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