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트럼프 "한미동맹 굳건"...지소미아 거론안돼

[파이낸셜뉴스] 【뉴욕(미국)=김호연 기자, 서울=김병덕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번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약화 우려를 불식시키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한번 재확인했다. 또 이날부터 시작된 제 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도 합리적으로 진행해 한미동맹 강화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했다.

■"한미동맹은 동북아 안보 핵심축"…지소미아 거론안돼
24일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회담에서두 정상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이고 상호 호혜적 발전방안,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방안, 지역내에서의 협력강화 문제 및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이날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후 9번째 열리는 것으로 올들어서만 세번째다.

양 정상은 먼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의 핵심축으로 한미동맹은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양국의 경제관계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상호 호혜적 방안으로 심화·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현대차가 2조4000억원을 투자해 미국 자율주행기업과 합작사를 설립하고 2025년부터 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 11조5000억원어치를 도입하기 한 계약이 정상회담 무대에서 거론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정상은 이 두건의 계약으로 양국간 경제협력 에너지와 신성장사업 확대되고 있는 점을 환영했다"고 전했다.

다만 최근 한미동맹 약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는 한일 군사정보보보협정(지소미아)는 논의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지난달 청와대가 한일 지소미아를 더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백악관 안팎에서는 공개적인 비판 발언이 쏟아지기도 했다.

■실무회담, 3차정상회담으로 이어지나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최근 북한의 북미실무협상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조기실무협상 개최돼 실질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앞으로 열릴 실무협상이 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도록 실질적 진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비핵화시 밝은 미래 제공한다는 기존의 공약을 재확인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문제의 실질적 진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최근 언급한 '새로운 계산법'이나 북한이 요구한 '체제 보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의 새로운 계산법은 선 비핵화 후 보상이 아닌 단계적 비핵화로 해석됐다. 다만 북한의 제재는 유지가 돼야 한다는 언급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기본입장 교환
두 정상은 이날부터 시작하는 제 11차 방위비분담금협상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양 정상은 협상 관련 서로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고 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 또 현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방예산 및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방위비 분담금의 꾸준한 증가를 거론하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안정적 주둔을 위해 우리 정부가 기여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지난 10년간의 미국산 무기구매 현황과 향후 3년간의 구매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동맹국들이 방위비 인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웠고 취임후에는 노골적으로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측이 기존의 5배 인상을 제시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정상은 11차 분담금 협상에서 상호호혜적이고 만족할만한 결과 도출해 한미동맹 더욱 강화되도록 한다는 데의견 같이했다"면서 "정상회담에서 두분 정상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등 양국간 현안, 여타 지역 문제 대처 관련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긴밀한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mail] 김병덕 기자